2025년 국회직8급

1. 신뢰보호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입법에관여한공무원이입법당시의상황에서다양한 요소를고려하여나름대로합리적인근거를찾아경과규정을 두는등의조치없이새법령을그대로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공무원의판단이나중에대법원이내린판단과같지않 아결과적으로시행령등이신뢰보호의원칙에위배되는결 과가되었다고하더라도,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에서정한 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인공무원의과실이있다고할수는 없다. ㄴ. 법령에근거하여실시되는시험과관련하여, 시험실시를불 과2개월밖에남겨놓지않은시점에서시험방식을절대평가 제에서상대평가제로변경하는내용으로시행령을개정하여 즉시시행하였다면, 이로인하여수험생들의신뢰이익이침 해되었다고볼수있으나, 변경사항이응시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적용된이상개정시행령을즉시시행하도록한 부칙조항이헌법에위반된다고볼수는없다. ㄷ. 1945. 8. 9. 이후성립된거래를전부무효로한재조선미국 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본문 은진정소급입법에해당하나, 신뢰보호의요청에우선하는 중대한공익상의사유가소급입법을정당화하므로헌법제 13조제2항에반하지않는다. ㄹ. 퇴직하는경우｢군인연금법｣에따라장차받게될퇴직연금 급여액의산정기초를‘퇴직당시의보수월액’에서‘최종3년 간평균보수월액’으로변경한것은부진정소급입법에해당 되는것이어서예외적으로허용되므로, 이경우신뢰보호의 원칙에위배된다

2. ｢행정절차법｣이적용되는사항에해당하는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병역법｣에따른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ㄴ. ｢국가공무원법｣에따른직위해제처분 ㄷ. ｢군인사법｣에따른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자의진급선 발을취소하는처분 ㄹ. 구｢공무원징계령｣에따른대통령기록관장에대한직권면직처분 ㅁ. 육군3사관학교생도에대한퇴학처분

3. 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4. 무효확인의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5.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산림청장이구｢산림법｣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유임야 를대부하거나매각또는양여하는행위는사경제주체로서 하는사법상의행위이다. ㄴ. 사립대학이공립대학으로설립자변경이되었다고할지라도 새롭게신분관계의설정행위가없는이상기존사립대학교 원의신분관계는사법관계로인정된다. ㄷ.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설치한공공시설에시공상하자나재 료상하자가있더라도그공공시설을무상으로원시취득한 국가등은뚜렷한법령상및계약상근거가없는한택지개 발사업시행자에게사법상의하자담보책임을물을수없다. ㄹ. 구｢예산회계법｣에따른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는공권력 의행사로서공권력작용과일체성을가진것이므로이에 관한분쟁은행정소송의대상이된다

6.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적법한권한위임없이세관출장소장에의하여행하여진관 세부과처분은그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한것으 로서당연무효이다. ㄴ. 행정행위하자유무의여부는행정처분이행하여졌을때의 법령과사실상태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고, 처분후 법령의개폐나사실상태의변동에의하여영향을받지는않 는다. ㄷ. 사실관계의자료를정확히조사하여야비로소그하자의유 무가밝혀질수있는경우에는외관상명백한하자라고보 아야할것이다. ㄹ. 행정청이법률의규정을적용하여행정처분을한경우에, 해 당법률관계에대하여는그법률의규정을적용할수없다 는법리가명백히밝혀지지아니하여그해석에다툼의여 지가있다면행정청이이를잘못해석하여행정처분을하였 더라도그하자가명백하다고할수없다

7. 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8. 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9. 판결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0. 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1. ｢행정절차법｣상확약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2. 행정행위의효력발생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3. 행정상손실보상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4. ｢국가공무원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5.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6. 행정권한의위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7.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등의하자로인한책임)에대한설 명으로옳지않은것은?

18. 하자의승계가인정되는경우에해당하는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계고처분과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ㄴ.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독립유공자예우배제결정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과세처분 ㄹ. 과세처분과체납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대집행계고처분 ㅂ. 도시계획결정과수용재결처분

19. ｢행정절차법｣상의견청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0. ｢행정소송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1. ｢지방자치법｣상조례의제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2. ｢행정기본법｣상처분의재심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3. 사인의공법행위로서의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4.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함) 상정보공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