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확약

① 확약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2항은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문서 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본 선지는 옳지 않아 '옳은 것'을 묻는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② 행정청은 확약이 위법함을 이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은 확약 불이행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할 뿐,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본 선지는 옳지 않다.

③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확약이 위법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5항은 법령등·사정 변경으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확약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본 선지는 '확약에 기속된다'고 하여 반대로 진술하므로 옳지 않다.

④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⑤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나,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1항은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모두 인정한다. 따라서 부작위 확약은 불가능하다는 본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