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손실보상

①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재산권 자체의 제한이 아니라고 보아 보상규정 부재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보상은 종래 목적 사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가격 감소·기타 손실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본 선지는 종래 목적 사용 가능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므로 소송당사자에서 재결청은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재결청은 피고에서 제외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법령에 의해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은 재산권 손실보상을 규정하나 개별법(예: 소방기본법·의사상자법 등)으로 생명·신체 침해 보상이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