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 적용범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이적용되는사항에해당하는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병역법｣에따른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ㄴ. ｢국가공무원법｣에따른직위해제처분 ㄷ. ｢군인사법｣에따른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자의진급선 발을취소하는처분 ㄹ. 구｢공무원징계령｣에따른대통령기록관장에대한직권면직처분 ㅁ. 육군3사관학교생도에대한퇴학처분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처분(ㄴ)은 국가공무원법상 절차에 의하고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ㄱ)는 적용된다. 따라서 'ㄱ, 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직권면직처분 등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ㅁ)도 적용되어 정답은 'ㄱ, ㄷ, ㄹ, ㅁ'(④)이며, 'ㄱ, ㄷ, ㄹ'(②)은 ㅁ을 빠뜨려 정답이 아니다.
③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셋 모두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ㄱ)도 적용되어 ㄱ을 누락한 'ㄷ, ㄹ, ㅁ' 조합은 정답(④)이 아니다.
④ ㄱ,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ㄴ)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나머지 ㄱ·ㄷ·ㄹ·ㅁ은 모두 적용되므로 'ㄱ, ㄷ, ㄹ, ㅁ'(④)이 정답이다.
⑤ ㄱ, ㄴ,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처분(ㄴ)은 처분의 성질상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ㄴ까지 포함한 'ㄱ, ㄴ, ㄷ, ㄹ, ㅁ'(⑤)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행정절차법 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ㄴ)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 나머지 ㄱ·ㄷ·ㄹ·ㅁ은 모두 적용되므로 'ㄱ, ㄷ, ㄹ, ㅁ'(④)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