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행정소송법 정의(처분등)

①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 정의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정의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이다('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 §30의 요건). 본 선지는 '중대한 손해'라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