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조례 제정절차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5일 이내 이송으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20일 이내 공포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의 재의요구로서 일부·수정 재의요구 금지가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지방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재의결 정족수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은 조례·규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선지는 법문과 일치한다. 다만 본 문항에서는 다른 선지(③ 또는 본 선지 외)의 오류 여부와 비교해야 하며, 법문상 '20일 경과 효력발생'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