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관할 심판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다.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1조의 재심판청구 금지(행정심판 단계의 불가변력적 효과)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도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행정심판법」은 적극적 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처분제도만을 규정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은 직접처분(제50조)뿐 아니라 간접강제(제50조의2)도 규정하고 있다. 본 선지는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의 거부처분 취소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의무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