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대집행

① 건축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축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퇴거 의무 등 비대체적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대집행법 §2). 이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②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계고 요건으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③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의무자에게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다른 방법으로 이행확보 곤란·공익침해 우려라는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고 한다. 선지는 '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④ 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제4조의 야간 대집행 제한 및 그 예외(착수한 경우)로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