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문제
공법관계와사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 보 기> ㄱ. 산림청장이구｢산림법｣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유임야 를대부하거나매각또는양여하는행위는사경제주체로서 하는사법상의행위이다. ㄴ. 사립대학이공립대학으로설립자변경이되었다고할지라도 새롭게신분관계의설정행위가없는이상기존사립대학교 원의신분관계는사법관계로인정된다. ㄷ.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설치한공공시설에시공상하자나재 료상하자가있더라도그공공시설을무상으로원시취득한 국가등은뚜렷한법령상및계약상근거가없는한택지개 발사업시행자에게사법상의하자담보책임을물을수없다. ㄹ. 구｢예산회계법｣에따른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는공권력 의행사로서공권력작용과일체성을가진것이므로이에 관한분쟁은행정소송의대상이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정답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국유임야의 대부·매각 등은 사법상 계약이다(ㄱ은 옳음).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명문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ㄷ은 옳음). ㄱ·ㄷ이 옳아 ②가 정답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공립대학으로 변경되면 그 교원의 신분관계는 공법관계로 전환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관계로 인정된다'는 ㄴ은 옳지 않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ㄹ은 옳지 않다.
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은 옳으나 ㄹ은 사법관계(민사소송)이므로 옳지 않다. 'ㄷ, 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며 정답은 'ㄱ, ㄷ'(②)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명문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ㄷ은 옳음). ㄱ·ㄷ이 옳아 ②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