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하자(무효와 취소)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적법한권한위임없이세관출장소장에의하여행하여진관 세부과처분은그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한것으 로서당연무효이다. ㄴ. 행정행위하자유무의여부는행정처분이행하여졌을때의 법령과사실상태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고, 처분후 법령의개폐나사실상태의변동에의하여영향을받지는않 는다. ㄷ. 사실관계의자료를정확히조사하여야비로소그하자의유 무가밝혀질수있는경우에는외관상명백한하자라고보 아야할것이다. ㄹ. 행정청이법률의규정을적용하여행정처분을한경우에, 해 당법률관계에대하여는그법률의규정을적용할수없다 는법리가명백히밝혀지지아니하여그해석에다툼의여 지가있다면행정청이이를잘못해석하여행정처분을하였 더라도그하자가명백하다고할수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세관출장소장의 권한 없는 관세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라고 본다. 따라서 ㄱ은 옳지 않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ㄴ은 옳음). ㄷ(자료조사 필요시 명백한 하자)은 틀려 ②는 정답이 아니나 ㄴ 자체는 옳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자료조사를 거쳐야 비로소 하자가 밝혀지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선지는 반대로 진술하여 ㄷ은 옳지 않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하자의 명백성이 부정된다(ㄹ은 옳음). ㄴ·ㄹ이 옳아 ④가 정답이다.
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으나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ㄷ, 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며 정답은 'ㄴ, ㄹ'(④)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하자(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