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외에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의 법령상 근거주의로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의 영치 시 입회 의무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7일 전 서면통지로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행정조사의 범위에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문서열람 활동이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의 행정조사 정의에 문서열람 등 자료수집 활동이 포함되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그 수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절차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법리상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 수사절차는 형사절차로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