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민중소송

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근거법상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45).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취소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는 소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는 소송형태 오선택 시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행정소송법 제42조·제21조 준용으로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주민소송 대상 처분의 위법성은 재정손실 발생 여부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