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판결의 효력(기판력)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한정된다(판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본 문항 정답이 아니다.

②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이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은 선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③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취소판결의 제3자효는 제3자가 그 취소를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제3자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절차·방법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면 같은 거부처분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입안제안된 내용과는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새로운 이익형량에 따른 다른 내용의 계획수립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