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공공기관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함)의시행령에서사립대학교를공공기관의하나로들고있는것은헌법상대학의자율성보장이념등에반하거나모법의위임범위를벗어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 내이고 대학 자율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04두2783).

②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하여｢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그특별한규정이반드시‘법률’이어야하는것은아니므로, 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정보공개법｣과달리정하고있는것으로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배제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이어야 하고, 시행령·시행규칙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대판 2006두20587).

③ 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공개거부처분을받은청구인은행정소송을통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되고, 그밖에추가로어떤이익이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별도의 이익을 요하지 않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판례).

④ 정보공개거부처분을다투는항고소송에서해당정보를대통령기록물로지정한행위의적법성을심사하기위해비공개열람·심사가이루어지는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보호기간이정해진대통령기록물의경우보호기간동안다른법률에따른자료제출의요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규정을근거로자료제출을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에서는 보호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대판 2016두55896).

⑤ 공공기관이해당정보를보유·관리하고있다는점에대한증명책임은정보공개청구자에게있으나, 한때보유·관리하였으나후에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관리하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대한증명책임은공공기관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보유·관리 사실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보유했다가 폐기되어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본다(대판 2013두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