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회직8급

1.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O)과 옳지않은것(X)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공무원연금법｣제37조제1항에따르면, ‘급여를받은후그 급여의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그밖에급여가잘못 지급된경우’에는“그급여액을환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 고있으므로이에근거한급여환수처분은기속행위이고, 행 정청이환수여부또는범위를선택할재량을가지지못한 다. ㄴ. 관계행정청이부실공사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 경우“벌점을주어야한다.”고규정하는｢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에따른벌점부과처분은부과여부에관한한 행정청의재량이인정되지않는기속행위이다. ㄷ.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2항의문언에비추어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휴직사유가소멸하였음을이유로복직을신 청하는경우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명령을하여야한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은속 임수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받은요양기관에대하여그보험급여나보 험급여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 라고규정하므로동조항이정한부당이득징수는기속행위 에해당한다. ㅁ. ｢주택법｣제92조에따른포상금제도는시민의자발적감시 를통해위반행위를억제하고규제의실효성을강화하려는 목적을가진일종의유인책으로서, 이에따른포상금지급결 정은경제적이익을제공하는수익적행정행위에해당하므 로재량행위이다. ㄱ ㄴ ㄷ ㄹ ㅁ

2. 국가배상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4. 공법상당사자소송의대상이되는것은<보기>에서모두몇개인 가? < 보 기> ○읍·면장에의한이장의면직에대하여다투는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재개발조합을상대로하여그 조합장또는조합임원의지위를다투는경우 ○사업주가당연가입자가되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에서국 민건강보험공단을상대로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을구 하는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 대로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조합총회결의의효력을다투는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산업기술개발사업에관하여체결 된협약에따라사업비를수령한자가그협약상대방을상 대로집행된사업비정산금반환채무의존부에대하여다투 는경우

5.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甲은관할행정청과｢국유재산법｣상일반재산인X국유지에 관한대부계약을체결하고(계약기간: 2024. 1. 1.부터2025. 12. 31.까지), 그지상에가설건축물을신축하여자신의명의로소 유권보존등기를마친뒤, 乙에게위가설건축물을임대하였다 (임대기간: 2024. 7. 1.부터2026. 6. 30.까지). 甲은위대부계약 종료후X국유지에관하여관할행정청과다시대부계약을체 결하지않았으나, 乙은2026. 3. 1. 현재까지위가설건축물을 계속사용·수익하고있다

6. 공무원의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7. 부관에대한설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O)과옳지않은것(X) 을올바르게조합한것은? < 보 기> ㄱ.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에는부관을붙일수있 으나, 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없는한 부관을붙일수없다. ㄴ. 법률이행정행위에부여하는효과의일부를배제하는내용 의부관은법률에근거가있는경우에만붙일수있다. ㄷ.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을한이후에는법률에 근거가있는경우에만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 변경할수있다. ㄹ. 행정청이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인가하면서기부채납부관 을부가한경우그상대방은기부채납부관부분의취소를 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ㅁ. 어업면허처분을함에있어그면허의유효기간을1년으로 정한경우어업면허처분중그면허유효기간만의취소를구 하는청구는허용될수없다. ㄱ ㄴ ㄷ ㄹ ㅁ

8. 행정소송의심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소송에있어서처분청의처분권한유무는직권조사사항 에해당한다. ㄴ. 항고소송에있어원고가전심절차에서주장하지아니한처 분의위법사유를소송절차에서새롭게주장하였다고하여 다시그처분에대하여별도의전심절차를거쳐야하는것 은아니다. ㄷ. 처분이재량권을일탈·남용하였다는사정을처분의효력을 다투는자가주장하면, 입증책임전환의법리에의해행정청 은그처분이적법하다는것을증명하여야한다. ㄹ. 과세처분의무효확인소송에서과세관청은소송중이라도사 실심변론종결시까지해당처분에서인정한과세표준또는 세액의정당성을뒷받침하기위하여처분의동일성이유지 되는범위내에서처분사유를교환·변경할수있다

9.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은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양수는 관할관청의인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위인가를 받은경우양수인은양도인의운송사업자로서의지위를승계 한다고규정하고있다. 乙은丙으로부터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관할관청A에게위조한허위의운전경력증명서 등을제출하여A로부터운송사업의양도·양수인가(이하‘인가’ 라고함)를받았다. 그리고甲은乙로부터위운송사업을양수 하고A로부터인가를받았다

10. 확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1. 행정심판의재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행정심판위원회는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인정하 면처분을취소할수는있으나직접다른처분으로변경할 수는없다. ㄴ. ｢행정심판법｣이의무이행심판을인정하고있으므로거부처 분취소재결은허용되지않는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무효등확인심판의청구가이유가있다고 인정하면처분의효력유무또는처분의존재여부를확인 한다. ㄹ. 행정심판위원회는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 하면지체없이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처분을할것을 피청구인에게명한다

12. 행정주체가체결하는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4.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甲은불법증차를한운송사업자乙로부터운송사업을양수 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함)에 따른양수신고를하였다. 그리고甲은동법에따라乙의운송 사업자로서의지위를승계하였다

15. ｢행정소송법｣상취소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6. 법률유보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 르면? < 보 기> ㄱ. 오늘날의법률유보원칙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 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그구성원에 게기본적이고중요한사항은입법자스스로결정하여야한 다는원칙, 즉의회유보원칙까지내포하는것으로이해되고 있다. ㄴ. 법률의조례에대한위임은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야하 며포괄적위임은허용되지않는다. ㄷ.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 하는조례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고, 그러한위임없이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을정한조례는 위법하여효력이없다. ㄹ. 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은그법령의하위 법령에서그위임의내용과범위를제한하거나직접규정할 수없다

17. ｢지방자치법｣상지방의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8. 법무부장관이병무청장의요청에따라甲의입국을금지하는결 정을하고그정보를내부전산망에입력하였으나甲에게는통보 하지않았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일반적으로처분이주체·내용·절차와형식의요건을모두 갖추고외부에표시된경우에는처분의존재가인정된다. ㄴ. 입국금지결정은법무부장관의의사가공식적인방법으로외 부에표시된것이아니라단지그정보를내부전산망에입 력하여관리한것에지나지않으므로, 위입국금지결정은항 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는‘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ㄷ. 甲이다른경로를통해입국금지결정의내용을알게되었다 고하더라도위입국금지결정은행정처분으로서의효력이 발생한다고볼수없다. ㄹ. 甲은법무부장관을상대로입국금지처분부존재확인의소 를제기할수있다

19.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장애인甲은정부가장애인의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편의 시설설치의무를부과해야할소규모소매점범위를장기간 지나치게좁게유지함으로써장애인의권리가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2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토 지보상법｣이라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1. 행정의재량에대한판례의내용으로옳은것은?

22. 행정권한의위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3. 甲은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1억원의과징금부과처분을받고 이를납부한후과징금부과처분을다투고자한다. 이에대한설 명으로<보기>에서옳은것(O)과옳지않은것(X)을올바르게조 합한것은? < 보 기> ㄱ. 甲이대한민국을상대로1억원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 사소송을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에취소사유에해당 하는하자가있다면, 수소법원은인용판결을할수없다. ㄴ. 甲이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부당이득반환소송을추가 적으로병합하여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지않는한수소법원은부당이득반환을명하는판결 을할수없다. ㄷ. 甲이대한민국을상대로1억원의부당이득반환을구하는민 사소송을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에무효사유에해당 하는하자가있다면, 수소법원은인용판결을할수있다. ㄹ. 甲이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부당이득반환소송을추가 적으로병합하여제기한경우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갖추지못하여도수소법원은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분리하여심리·판단할수있다. ㅁ. 甲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지않고과징금부과처 분에대한무효등확인소송만을제기하였다면소의이익이 없다. ㄱ ㄴ ㄷ ㄹ ㅁ

24.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25.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보기>에서모두고 르면? < 보 기> ㄱ. ｢행정절차법｣은행정계획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고있다. 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제도는헌법상재산권 으로부터당연히도출되는권리이다. ㄷ. 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지위 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 적으로해당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 는그신청인에게행정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 ㄹ. 형량하자의법리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산업 단지개발계획변경권자가산업단지입주업체등의신청에 따라산업단지개발계획을변경할것인지를결정하는경우에 는적용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