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취소소송의 의의

① 위법한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는위법한처분에의하여발생한위법상태를배제하여원상으로회복시키고그처분으로침해되거나방해받은권리와이익을보호·구제하고자하는소송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소송은 위법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하고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형성소송이다(판례·통설).

② 취소소송에서법원은해당처분이헌법, 법률, 그하위의법규명령, 법의일반원칙등객관적법질서를구성하는모든법규범에위반되는지여부를기준으로처분의위법성을판단하여야하고, 이는주민소송에서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취소소송·주민소송 모두에서 처분이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본다(대판 2016두38792 등).

③ 취소소송과해당처분등과관련되는취소소송이각각다른법원에계속되고있는경우에관련청구소송이계속된법원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도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만이를취소소송이계속된법원으로이송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은 옳지 않다.

④ 행정청의행위가‘처분’에해당하는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그에대한불복방법선택에중대한이해관계를가지는상대방의인식가능성과예측가능성을중요하게고려하여규범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판 2018두104 등).

⑤ 재결을대상으로하는취소소송의경우에는재결자체에고유한위법이있음을이유로하는경우에한하며, 재결의내용상위법도이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주체·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