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16번 해설 — 법률유보·의회유보

① 오늘날의법률유보원칙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그구성원에게기본적이고중요한사항은입법자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는원칙, 즉의회유보원칙까지내포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통설은 법률유보원칙이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에 따라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고 본다(헌재·대판 다수).

② 법률의조례에대한위임은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야하며포괄적위임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므로 법률의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91누5440 등).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③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하는조례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고, 그러한위임없이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을정한조례는위법하여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요하며, 위임 없는 경우 효력이 없다.

④ 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은그법령의하위법령에서그위임의내용과범위를제한하거나직접규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시행령 등)에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대판 2018두49154 등).

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조례 위임은 포괄적 위임 금지)만 틀리고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 'ㄱ, ㄷ,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