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행정절차법 규정 유무

① ｢행정절차법｣은행정계획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는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익형량을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 q25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실효제도는헌법상재산권으로부터당연히도출되는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판례는 실효제도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에 따라 입법으로 형성된 것이며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헌재 2002헌바84 등). 따라서 옳지 않다.

③ 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지위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해당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행정계획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대판 2001두10936). q25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 선지는 옳다.

④ 형량하자의법리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권자가산업단지입주업체등의신청에따라산업단지개발계획을변경할것인지를결정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결정에도 형량명령(형량하자)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대판 2017두71031). 따라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⑤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행정절차법 명문규정)·ㄷ(계획변경신청권)은 옳고, ㄴ·ㄹ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 'ㄴ,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