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당사자소송의 대상

① 읍·면장에의한이장의면직에대하여다투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장은 읍·면장과의 사법(私法)상 위임관계로 보아 그 면직을 다투는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재개발조합을상대로하여그조합장또는조합임원의지위를다투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개발조합 임원의 선임·해임 등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9마168 등).

③ 사업주가당연가입자가되는고용보험및산재보험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을상대로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을구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험료 납부의무의 존부 확인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15다221668).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상대로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조합총회결의의효력을다투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것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대판 2007다2428 전합).

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산업기술개발사업에관하여체결된협약에따라사업비를수령한자가그협약상대방을상대로집행된사업비정산금반환채무의존부에대하여다투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대판 2015두4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