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2번 해설 —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해제와해제조건의성취는서로법적성격이다르 기는하지만그효과는같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민법 제548조),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만 생긴다(제147조 제2항). 효과가 다르다.

② 계약의합의해제의효과는합의된내용에따라결정되고, 원칙적으로해제에관한민법제543조이하의규정은적 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의 합의로 효과가 정해지고, 법정해제에 관한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③ 계약의합의해제의경우에도제3자보호에관한민법제 548조제1항단서의규정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④ 채무불이행을이유로계약을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은주 된채무에관한것이어야하고, 부수적채무의불이행은 원칙적으로해제권을발생시키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무불이행 해제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