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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각론 — 민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0개 · 시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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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9급
2번 — 계약의 해제
7번 — 불법행위(통상손해)
11번 — 도급(제673조 해제)
23번 — 사무관리(국가 사무)
24번 — 임대차(권리금·동시이행)
2021 법원직 9급
2번 — 불법행위(공작물책임)
6번 — 도급(증명책임)
15번 — 조합(성립요건)
19번 — 여행계약(여행 개시 전 해제)
21번 — 부당이득(전용물소권)
2022 법원직 9급
4번 — 매도인의 담보책임
10번 — 부당이득
12번 — 소비대차
14번 — 불법행위(공작물책임)
22번 — 계약해제
25번 — 도급
2023 법원직 9급
10번 — 계약의 해제
14번 — 동시이행의 항변권
18번 — 위임
19번 — 불법원인급여
20번 — 사용대차
23번 — 임대차
2024 법원직 9급
2번 — 부당이득(공용부분)
3번 — 공동불법행위
13번 — 부당이득(악의 수익자)
15번 — 공동불법행위(구상)
2025 법원직 9급
1번 — 예금계약과 착오송금
9번 — 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
11번 — 증여
15번 — 불법행위
19번 — 동시이행항변권
21번 — 계약금
25번 —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