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9급 민법 23번 해설 — 사무관리(국가 사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무관리(국가 사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사무가국가의사무인경우, 원칙적으로사인이처 리한국가의사무가사인이국가를대신하여처리할수 있는성질의것이고, 사무처리의긴급성등국가의사무 에대한사인의개입이정당화되는경우에한하여사무관 리가성립한다
- ② 관리자가타인의생명, 신체, 명예또는재산에대한급박 한위해를면하게하기위하여그사무를관리한때에는 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으면이로인한손해를배상할 책임이없다
- ③ 제3자와의약정에따라타인의사무를처리한경우에도 원칙적으로그타인과의관계에서는사무관리가성립한다 ← 정답
- ④ 사무관리가성립하기위하여는우선그사무가타인의사 무이고, 타인을위하여사무를처리하는의사가있어야하 는데, 이러한의사는반드시외부적으로표시될필요가없 고, 사무를관리할당시에확정되어있을필요가없다
선지별 해설
① 타인의사무가국가의사무인경우, 원칙적으로사인이처 리한국가의사무가사인이국가를대신하여처리할수 있는성질의것이고, 사무처리의긴급성등국가의사무 에대한사인의개입이정당화되는경우에한하여사무관 리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다206983. 국가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 성립은 대행 가능성과 개입의 정당화 사유를 요한다.
② 관리자가타인의생명, 신체, 명예또는재산에대한급박 한위해를면하게하기위하여그사무를관리한때에는 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으면이로인한손해를배상할 책임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경과실 면책.
③ 제3자와의약정에따라타인의사무를처리한경우에도 원칙적으로그타인과의관계에서는사무관리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것을 요하므로(민법 제734조), 제3자와의 약정에 기한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④ 사무관리가성립하기위하여는우선그사무가타인의사 무이고, 타인을위하여사무를처리하는의사가있어야하 는데, 이러한의사는반드시외부적으로표시될필요가없 고, 사무를관리할당시에확정되어있을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관리의사의 외부 표시와 관리 당시의 확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법원직9급 민법 23번은 사무관리(국가 사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것을 요하므로(민법 제734조), 제3자와의 약정에 기한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