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번 해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
문제
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가. 민법제103조에서정하는‘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목적인 권리의무의내용이 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에위반되는경우뿐만아니라, 그내용 자체는반사회질서적인것이아니라고하여도법적으 로이를 강제하거나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근간에 반하는조건또는금전적인대가가결부됨으로써그 법률행위가반사회질서적 성질을띠게 되는경우도 포함한다. 나. 표시되거나상대방에게알려진법률행위의동기가반 사회질서적이라해도동기는법률행위의내용은아니 므로그법률행위가민법제103조에서정하는‘반사회 질서의법률행위’가되는것은아니다. 다. 단지법률행위의성립과정에강박이라는불법적방법이 사용된데에불과한때에는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 하자나의사의흠결을이유로무효라고할수있을뿐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로서무효라고할수는없다. 라. 형사사건에관한 변호사의성공보수약정은 그체결 시기를불문하고모두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배되어무효이다. 마. 소송사건에증인으로출석하여증언하는것과연계하 여어떤급부를하기로약정한경우그급부의내용 이전체적으로통상용인될수있는수준을넘는것 이라면, 그약정은민법제103조가규정한반사회질서 행위에해당하여전부가무효이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라. 마
- ③ 나. 라. 마
- ④ 가. 다. 마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가. 나.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제103조 위반에 포함시킨다(대판 84다카1402 등). 따라서 지문 '나'(동기는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안 됨)는 틀린 진술이다.
② 가. 라.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5.7.23. 2015다200111: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이나, 판결 선고 이전에 체결된 약정의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체결시기 불문 모두 무효'(지문 라)는 틀린 진술이다.
③ 나. 라. 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증언 대가 약정이 통상 용인 수준을 넘으면 약정 전부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대판 93다40522 등). 다만 이 조합(나·라·마)에는 틀린 지문 나·라가 포함되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④ 가. 다. 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다7719 등: 성립과정의 불법(강박)은 의사표시 하자·흠결의 문제일 뿐 제103조 무효사유가 아니다. 가·다·마 모두 옳은 진술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1번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92다7719 등: 성립과정의 불법(강박)은 의사표시 하자·흠결의 문제일 뿐 제103조 무효사유가 아니다. 가·다·마 모두 옳은 진술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