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5문항
※ 【민법 25문】 ①
1. 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가. 민법제103조에서정하는‘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목적인 권리의무의내용이 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에위반되는경우뿐만아니라, 그내용 자체는반사회질서적인것이아니라고하여도법적으 로이를 강제하거나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근간에 반하는조건또는금전적인대가가결부됨으로써그 법률행위가반사회질서적 성질을띠게 되는경우도 포함한다. 나. 표시되거나상대방에게알려진법률행위의동기가반 사회질서적이라해도동기는법률행위의내용은아니 므로그법률행위가민법제103조에서정하는‘반사회 질서의법률행위’가되는것은아니다. 다. 단지법률행위의성립과정에강박이라는불법적방법이 사용된데에불과한때에는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 하자나의사의흠결을이유로무효라고할수있을뿐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로서무효라고할수는없다. 라. 형사사건에관한 변호사의성공보수약정은 그체결 시기를불문하고모두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배되어무효이다. 마. 소송사건에증인으로출석하여증언하는것과연계하 여어떤급부를하기로약정한경우그급부의내용 이전체적으로통상용인될수있는수준을넘는것 이라면, 그약정은민법제103조가규정한반사회질서 행위에해당하여전부가무효이다
2.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변제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7.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상속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9.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0.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7. 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 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의견을 주장하 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수: 공유물의소수지분권자인甲이乙과협의하지않 고공유물의전부를독점적으로점유하는경우다 른소수지분권자인乙이甲을상대로공유물의인 도를청구할수는없어. 영희: 소수지분권자인甲이乙을배제하고단독소유자 인것처럼공유물을독점하는것은위법하지만, 甲 은적어도자신의지분범위에서는공유물전부를 점유하여사용․수익할권한이있으므로甲의점 유는지분비율을초과하는한도에서만위법하다고 보아야하지않을까? 혜림: 乙은공유물을독점적으로점유하면서乙의공유 지분권을침해하고있는甲을상대로지분권에기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할수있을거야. 강은: 공유물을공유자한명이독점적으로점유하는경 우이러한위법상태를시정하여공유물의현상을 공유자전원이사용․수익할수있는상태로환원 시킬목적으로방해를제거하거나공유물을회수 하는것은민법제265조단서에따른공유물의보 존을위한행위에해당해
1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9. 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임의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