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0번 해설 — 채권양도(상계 대항)

① 채무자가채권양도통지를받은당시이미상계할수있 는원인이있었던경우에는아직상계적상에있지않더라 도그후상계적상에이르면채무자는양수인에대하여 상계로대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51조 제2항: 채무자는 통지 도달 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판례는 통지 당시 상계의 '원인'이 존재하면 이후 상계적상 도달로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처분권한없는자가지명채권을양도한경우특별한사정 이없는한채권양도로서효력을가질수없으므로양수 인은채권을취득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명채권 양도에는 동산 선의취득(제249조)과 같은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로부터의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채권이이중으로양도된경우양수인상호간의우열은확 정일자있는양도통지가채무자에게도달한일시또는확정 일자있는승낙의일시의선후에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93다24223: 우열의 기준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또는 승낙 일시)이다.

④ 선순위근저당권부채권을양수한채권자는채권양도의대 항요건을갖추지아니하면후순위근저당권자에게대항하 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29279: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채권 양도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제45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