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1번 해설 — 전세권(전세금)

① 전세금의지급은전세권성립의요소이므로, 전세금의지 급이반드시현실적으로수수되어야만하는것이고, 기존 의채권으로전세금의지급에갈음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다18508: 전세금 지급은 성립요소이나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현실 수수만 가능하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건물의일부에대하여전세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 그 전세권자는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우선변제권은별론으로하고경매신청권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1마212 등: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불가분성에 의해 전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목적물 아닌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전세권의존속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 각당사자는언제 든지상대방에대하여전세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고, 상대방이이통고를받은날로부터6월이경과하면전세 권은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13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은 소멸통고 후 6월 경과로 소멸한다.

④ 전세권이소멸한때에는전세권설정자는전세권자로부터 그목적물의인도및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에필요 한서류의교부를받는동시에전세금을반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17조: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