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4번 해설 — 이행지체(기한이익 상실 특약)

① 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특약에서정한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채권자의이행청구가없으면채무자는지 체책임을지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사유 발생만으로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형성권적 특약과 구별). 이행청구가 있어야 지체책임을 진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매수인이잔대금지급기일까지그대금을지급하지못하 면그계약이자동적으로해제된다는취지의약정이있더 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도인이자신의채무에대 한이행의제공을하여매수인으로하여금이행지체에빠 지게하였을때비로소자동적으로계약이해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505 등: 쌍무계약인 매매에서는 자동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져야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③ 타인의토지를점유함으로인한부당이득반환채무는이행 의기한이없는채무로서이행청구를받은때로부터지체 책임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87조 제2항: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부당이득반환채무가 그 예이다.

④ 금전채무의지연손해금채무는금전채무의이행지체로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이행기의정함이없는채무에해당하므 로, 채무자는확정된지연손해금채무에대하여채권자로부 터이행청구를받은때로부터지체책임을부담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다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