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16번 해설 — 소멸시효(보증금반환채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임대차에서그기간이끝난후 임차인이보증금을반환받기위해목적물을점유하고있 는경우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소멸시효는진행하지않 는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20.7.9. 2016다244224: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목적물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② 채권담보의목적으로이루어지는부동산양도담보의경우 에있어서피담보채무가변제된이후에양도담보권설정자 가행사하는등기청구권은소멸시효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채무 변제 후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실질적인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시효 대상이 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③ 건물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있어서그목적물인 건물이완공되지아니하여이를행사할수없었다는사유 는사실상의 장애사유에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건물 미완공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한 사실상 장애가 아닌 법률상 장애사유로 보아 시효 진행을 부정한다.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④ 금전채무의이행지체로인하여발생하는지연손해금은민 법제163조제1호가규정한'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채 권'에해당하므로3년간의단기소멸시효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42141: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제163조 제1호의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