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20번 해설 — 유치권(성립요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유치권(성립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점유한자는그물건이나 유가증권에관하여생긴채권이변제기에있는경우에는 변제를받을때까지그물건또는유가증권을유치할권 리가있다
- ② 채권자가유치권을행사하고있다면채권자가권리를행 사하고있는것이므로, 채권자의채권은소멸시효가진행 하지않는다 ← 정답
- ③ 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경료 되어압류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채권자가채무자로부 터위부동산의점유를이전받고이에관한공사등을시 행함으로써채무자에대한공사대금채권및이를피담보 채권으로한유치권을취득한경우, 부동산을점유한채권 자로서는위유치권을내세워그부동산에관한경매절차 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없다
- ④ 민사유치권의객체인물건또는유가증권은채무자의소 유에한정되지않는다. 이점에서채무자소유의물건또 는유가증권을객체로하는상사유치권과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점유한자는그물건이나 유가증권에관하여생긴채권이변제기에있는경우에는 변제를받을때까지그물건또는유가증권을유치할권 리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20조 제1항. 견련성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채권자가유치권을행사하고있다면채권자가권리를행 사하고있는것이므로, 채권자의채권은소멸시효가진행 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③ 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가경료 되어압류의효력이발생한이후에채권자가채무자로부 터위부동산의점유를이전받고이에관한공사등을시 행함으로써채무자에대한공사대금채권및이를피담보 채권으로한유치권을취득한경우, 부동산을점유한채권 자로서는위유치권을내세워그부동산에관한경매절차 의매수인에게대항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다22688: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민사유치권의객체인물건또는유가증권은채무자의소 유에한정되지않는다. 이점에서채무자소유의물건또 는유가증권을객체로하는상사유치권과구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이라고만 규정하나,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유가증권으로 객체를 한정한다(대판 2010다57350 참조).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20번은 유치권(성립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민법 제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