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23번 해설 — 보증채무(범위)
문제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증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채무자가채무불이행으 로인하여부담하여야할손해배상채무와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보증책임을진다
- ② 채권자는보증계약을체결할때보증계약의체결여부또 는그내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채무자의채무관련 신용정보를보유하고있거나알고있는경우에는보증인 에게그정보를알려야할의무가있다
- ③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제7조제1항에따르면보증기 간의약정이없는때에는그기간을3년으로보는데, 여기 에서말하는보증기간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채무의 발생기간이아니라보증채무의존속기간을의미한다 ← 정답
- ④ 보증채무는주채무에대한부종성또는수반성이있어서 주채무자에대한채권이이전되면당사자사이에별도의 특약이없는한보증인에대한채권도함께이전하고, 이 경우채권양도의대항요건도주채권의이전에관하여구 비하면족하고, 별도로보증채권에관하여대항요건을갖 출필요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보증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채무자가채무불이행으 로인하여부담하여야할손해배상채무와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보증책임을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29조 제1항 및 판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종속채무를 포함하며,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도 보증 범위에 포함된다.
② 채권자는보증계약을체결할때보증계약의체결여부또 는그내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채무자의채무관련 신용정보를보유하고있거나알고있는경우에는보증인 에게그정보를알려야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36조의2 제1항(2015년 신설):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 법원은 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동조 제4항).
③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제7조제1항에따르면보증기 간의약정이없는때에는그기간을3년으로보는데, 여기 에서말하는보증기간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채무의 발생기간이아니라보증채무의존속기간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보증인보호법상 보증기간은 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라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④ 보증채무는주채무에대한부종성또는수반성이있어서 주채무자에대한채권이이전되면당사자사이에별도의 특약이없는한보증인에대한채권도함께이전하고, 이 경우채권양도의대항요건도주채권의이전에관하여구 비하면족하고, 별도로보증채권에관하여대항요건을갖 출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다21509: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따라 주채권 양도 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해서만 구비하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23번은 보증채무(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보증인보호법상 보증기간은 보증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라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