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24번 해설 — 대리(임의대리권의 범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리(임의대리권의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임의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권행위의통상의내용으로서의임의대리권은그권한에 부수하여필요한한도에서상대방의의사표시를수령하는 이른바수령대리권을포함한다
-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이행에 관하여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대리인이라도특별한다른사정이없는한상대 방에대하여약정된매매대금지급기일을연기하여줄권 한은없다 ← 정답
- ③ 부동산의소유자로부터매매계약을체결할대리권을수여 받은대리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매매계약에서 약정한바에따라중도금이나잔금을수령할권한이있다
- ④ 예금계약의체결을위임받은자가가지는대리권에당연 히그예금을담보로하여대출을받거나이를처분할수 있는대리권이포함되어있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수권행위의통상의내용으로서의임의대리권은그권한에 부수하여필요한한도에서상대방의의사표시를수령하는 이른바수령대리권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3다39379 등): 임의대리권에는 권한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수령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이행에 관하여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대리인이라도특별한다른사정이없는한상대 방에대하여약정된매매대금지급기일을연기하여줄권 한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1다43107: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이 포함된다. 연기 권한이 없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③ 부동산의소유자로부터매매계약을체결할대리권을수여 받은대리인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매매계약에서 약정한바에따라중도금이나잔금을수령할권한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예금계약의체결을위임받은자가가지는대리권에당연 히그예금을담보로하여대출을받거나이를처분할수 있는대리권이포함되어있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예금계약 체결의 수권은 예치행위에 한정되며, 예금 담보대출이나 처분은 별도의 수권을 요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24번은 대리(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1다43107: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이 포함된다. 연기 권한이 없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