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25번 해설 — 채권자대위권(제3채무자의 항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채권자대위권(제3채무자의 항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채권자대위권을행사하여제3자에대하여하는 청구에있어서, 제3채무자는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가 지는항변으로대항할수없고, 채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 경우이를원용할수있는자는원칙적으로는시효이익을 직접받는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제3채무자는이를 행사할수없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피보전채권이인정되지아니할경우 당사자적격이없게되므로그대위소송은부적법하여각 하된다
- ③ 보전행위는채권자의피보전채권의이행기가도래하기전 이라도법원의허가없이대위할수있다
- ④ 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대한확정적의 사여부와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권도채권자대위의목 적이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18-4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채권자가채권자대위권을행사하여제3자에대하여하는 청구에있어서, 제3채무자는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가 지는항변으로대항할수없고, 채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 경우이를원용할수있는자는원칙적으로는시효이익을 직접받는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제3채무자는이를 행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시효 원용권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채무자 등)에 한정되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피보전채권이인정되지아니할경우 당사자적격이없게되므로그대위소송은부적법하여각 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당사자적격)이므로, 흠결 시 본안판단 없이 소 각하한다.
③ 보전행위는채권자의피보전채권의이행기가도래하기전 이라도법원의허가없이대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 이행기 전 대위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나, 보전행위(시효중단, 등기 등)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④ 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대한확정적의 사여부와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권도채권자대위의목 적이될수있다. 2교시 ① 전체 18-4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다9399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결단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확정적 행사 의사가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대위 가능하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민법 25번은 채권자대위권(제3채무자의 항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민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9다9399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인격적 결단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확정적 행사 의사가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대위 가능하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