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3번 해설 — 변제자대위

① 보증인이채무를변제한후채권자의저당권등기에관하 여대위의부기등기를하지않고있는동안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대하여권리를취득한경우보증인은제3취 득자에대하여채권자를대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저당권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② 변제할정당한이익이있는자가채무자를위하여채권 일부를대위변제하였는데채권자가부동산에대하여저당 권을가지고있는경우, 채권자는대위변제자에게일부대 위변제에따른저당권의일부이전의부기등기를경료해 주어야할의무가있고, 이경우채권자는일부대위변제 자에대하여우선변제권을주장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483조 제1항 및 대판 88다카1797 등: 일부대위의 경우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원문 선지는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하여 틀렸다.

③ 구상권과변제자대위권은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의유무등에있어서그내용이다른별개의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구상권(고유의 권리)과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원채권(제481조)은 발생원인과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 본다.

④ 채권자가고의나과실로담보를상실하게하거나감소하 게하여물상보증인의대위권을침해한경우, 물상보증인 은그상실또는감소로인하여상환을받을수없는한 도에서면책주장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85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담보 상실·감소로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