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8번 해설 — 상속의 대상(합유지분)

① 부동산의합유자사이에특별한약정이없는한합유자 지위는그상속인에게상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다39225: 합유는 조합체의 인적 결합에 기초하므로 특약이 없으면 합유자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점유권은상속인에게이전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상속인의 현실 지배 불요).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③ 보증기간과보증한도액의정함이없는계속적보증계약의 경우보증인이사망하면보증인의지위가상속인에게상 속되지않고, 다만기왕에발생된보증채무만상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기간·한도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지위 자체는 상속되지 않으며,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

④ 불법행위로사망한자의정신적손해에대한손해배상청 구권은상속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66다1335: 위자료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된다. 상속되지 않는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