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민법 9번 해설 — 점유(추정)

① 점유자는소유의의사로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過失)없이점유한것으로추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자주·평온·공연·선의만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까지 추정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선의의점유자라도본권에관한소에패소한때에는패소 판결확정후부터는악의의점유자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의제된다. 판결 확정 후부터라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③ 점유자의승계인은자기의점유만을주장할수있으나, 자 기의점유와전점유자의점유를아울러주장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99조 제1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도 승계한다(동조 제2항). 병합 주장을 부정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④ 선의의점유자는점유물의과실(果實)을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수취한과실(果實)을반환하여야하며, 이를소 비한경우에는그과실(果實)의대가를보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201조 제1항·제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 과실 반환 외에 소비·훼손·수취 해태분의 대가도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