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번 해설 — 물권변동

① ㄱ,ㄴ — 대표논점(ㄱ):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11두1917: 공유물분할 조정조서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ㄴ,ㄷ — 대표논점(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전유부분·공용부분의 철거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ㄷ,ㄹ — 대표논점(ㄷ):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므로,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동시에 접수된 수개의 등기신청은 동일 접수번호·동일 순위로 처리되며,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동순위인 이상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ㄱ,ㄹ — 대표논점(ㄹ):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구분건물(구분점포)은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당사자가 이용현황대로 알고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위치·면적에 의해 특정된 구분점포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