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원직 9급
행정법 · 25문항
※ 【민법 25문】 ①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 공유물분할의소에서공유부동산의특정한일부씩을 각각의공유자에게귀속시키는것으로현물분할하는 내용의조정이성립하였다면, 그조정조서는공유물분 할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것으로서민법제187조 소정의‘판결’에해당하는것이므로조정이성립한때 물권변동의효력이발생한다고보아야한다. ㄴ. 1동의집합건물중일부전유부분만을떼어내거나철거 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전체를상 대로각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철거판결을받거나동 의를얻는등으로집합건물전체를철거하는것은가능 하다. ㄷ. 등기신청의접수순위는등기공무원이등기신청서를받 았을때를기준으로하고, 동일한부동산에관하여동 시에수개의등기신청이있는때에는동일접수번호를 기재하여동일순위로기재하여야한다. 그러므로등기 공무원이법원으로부터동일한부동산에관한가압류 등기촉탁서와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를동시에 받았다면양등기에대하여동일접수번호와순위번호 를기재하여처리하여야하고그등기의순위는동일하 므로, 그당해채권자상호간에한해서는처분금지적 효력을서로주장할수없다. ㄹ. 구분점포의매매당사자가매매계약당시구분점포의 실제이용현황이집합건축물대장등공부와상이한것 을모르는상태에서점포로서이용현황대로위치및면 적을매매목적물의그것으로알고매매하였다면건축 물대장등공부상위치와면적을떠나이용현황대로매 매목적물을특정하여매매한것이라고볼수있다
2. 부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공유, 준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부모와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7.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저당권자가담보로제공된건물에대한담보가치를 조사할당시대항력을갖춘임차인이그임대차사실을 부인하고임차보증금에대한권리주장을않겠다는내용 의확인서를작성해준경우, 그후그건물에대한경 매절차에서이를번복하여대항력있는임대차의존재 를주장함과아울러근저당권자보다우선적지위를가 지는확정일자부임차인임을주장하여그임차보증금반 환채권에대한배당요구를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 는한금반언및신의칙에위반되어허용될수없다. ㄴ. 확정판결에따른집행이불법행위를구성하기위하여 는소송당사자가상대방의권리를해할의사로상대방 의소송관여를방해하거나허위의주장으로법원을기 망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실체의권리관계와다른내 용의확정판결을취득하여집행을하는것과같은특별 한사정이있어야한다. ㄷ. 甲이대리권없이乙소유부동산을丙에게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는데이후甲이乙로부터 부동산을상속받은경우, 소유자가된甲은자신의매 매행위가무권대리행위여서무효임을주장할수있다. ㄹ. 인지청구권은본인의일신전속적인신분관계상의권리 이므로포기할수는없으나, 그행사가상속재산에대 한이해관계에서비롯되었다면장기간행사하지않은 경우실효의법리가적용되어야한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4.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5.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자가될사람이성년인경우에도양자가될사람이미 성년자인경우와마찬가지로부모의동의를받아야한다. ㄴ. 친생자출생신고당시입양의실질적요건을갖추지못 하였더라도, 그후에입양의실질적요건을갖추게되 었다면무효인친생자출생신고는소급적으로입양신 고로서의효력을갖게된다. ㄷ. 조부모가손자녀를입양하는것은입양의의미와본질 에부합하지않아금지된다. ㄹ. 양자는그출생시로소급하여양부모의친생자와같은 지위를가진다
21.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연대채무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