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0번 해설 — 취득시효

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점유 계속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②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다52612: 민법 제214조는 비용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같은 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이나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손해배상은 제75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함).

③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이며, 일방의 변제로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다43801: 건물 철거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도 대항할 수 없다(대항력은 건물에 관한 것일 뿐 토지소유권 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