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1번 해설 — 유치권

①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다84298: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거래를 하여 취득한 유치권을 선행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2011마2380: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성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매수인·제3취득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청구). 판례는 담보의 상당성을 유치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甲이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1다96208):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견련성이 부정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