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6번 해설 — 변제·구상

①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계약에 불과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다.

②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67조 제1항(변제의 장소).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에서 한다(같은 조 제2항).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채무변제와 관련된 채권양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에 갈음하여'가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된 것으로 추정되어, 양수채권이 현실 변제되어야 기존 채권이 소멸한다.

④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제566조(매매계약 비용의 부담)의 내용 그대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