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7번 해설 — 행위능력

①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2001. 1. 1.에 출생한 자는 2019. 12. 31.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58조(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 제4조(19세 성년). 2001. 1. 1.부터 19년이 되는 2019. 12. 31. 24시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947조의2 제1항(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권)의 내용 그대로이다.

③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15조 제1항. 원문 선지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틀렸다(취소 간주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서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제3항).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3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