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8번 해설 — 표현대리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이 그 표현대리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② 부부 일방이 특별한 수권 없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26조·제827조. 판례: 보증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135조 제2항. 판례: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이 부담한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83다카1489: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고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