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19번 해설 — 입양

① ㄱ,ㄴ — 대표논점(ㄱ):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1조 제1항(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성년 입양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ㄴ,ㄷ — 대표논점(ㄴ): 친생자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무효인 친생자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므1633·1640: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사후에 갖춘 경우 무효인 친생자출생신고는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에 따라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ㄷ,ㄹ — 대표논점(ㄷ):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전합) 2018스5: 조부모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④ ㄱ,ㄹ — 대표논점(ㄹ): 양자는 그 출생 시로 소급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소급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