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0번 해설 — 채권양도

①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미리 양도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다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이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49조 제2항. 판례: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93다24223: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가압류의 경우 결정 정본 송달일시)의 선후로 결정한다.

④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는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할 뿐,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수반하여 이전하고(수반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하여 구비하면 보증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