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1번 해설 — 제척기간

①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전 상계적상에 있었던 담보책임상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를 인정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 제척기간은 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다22682·22699: 행사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예약완결권) 발생일부터 10년의 경과로 만료되고, 행사가능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③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원용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사항이며,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예약완결권을 존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매매예약 체결은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