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3번 해설 — 상계

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요한다. 판례: 유익비상환채권(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므로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이 없었던 이상 제495조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11다45521: 민법 제498조의 해석상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두 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함). 판례: 복수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 총 범위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④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492조: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 수동채권은 상대방(유치권자)이 상계자(경락인)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제3자(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