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24번 해설 — 연대채무

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나,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나, 채무자의 부탁 없는 인수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일부 면제받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효는 부담부분에 한함). 판례: 일부 면제 후 잔존 채무액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이상이면 부담부분 감소가 없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이 없다.

③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425조 제1항·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④ 연대채무의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나,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08다97218: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상계로 채권이 현실적으로 만족되는 이상 그 상계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의 상계 절대효는 민법 제4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