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3번 해설 —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법원에 현출되면 직권으로 추가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5마1130: 조합 탈퇴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탈퇴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원고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에서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행(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자기에게 명도청구할 수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행사할 수 있고, 양수한 임차보증금 이행청구를 위해 임차인의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그 보전과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무관하므로 무자력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