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6번 해설 — 친자관계

① 친생자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인지에 관련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신고는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이므로, 친자관계의 외관 배제는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 시로 소급하여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만,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장래효).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生父)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두 조문 모두 단서에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④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자의 출생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법 제781조 제1항: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혼인신고 시'에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 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