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민법 7번 해설 — 저당권

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불법말소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으나, 경매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 소멸주의에 따라 그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68조 제1항. 판례는 공동저당물이 추가된 경우에도 기존 저당물의 후순위권리자 보호를 위해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③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압류(민법 제370조, 제342조)는 특정성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저당물 소유자가 대위물을 수령하였다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법 제358조(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종물에 미침)의 반대해석. 판례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 독립 건물은 함께 경락허가되었어도 소유권 변동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본다.